송언석 "검찰 해체, 장경태·전재수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는 장경태, 전재수 의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수사·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됐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그토록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는 왜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나"라며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변호사비를 낼 돈이 부족한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 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올바른 나라고 정당한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이 결정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며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