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범여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려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어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라며 "독단적 개헌 시동이 아니라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 수를 다 합쳐도 188명 밖에 안 돼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손으로는 헌법파괴(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한 손으로는 독단적 헌법개정’하겠다는 민주당 정권.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합니까.>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합니다.
독단적 개헌시동이 아니라,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지금처럼 헌법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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