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일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이 올해 1,499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 가구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 정책은 주거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 지표도 꿈틀대고 있다. 고양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도 전년보다 14% 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695명까지 떨어진 뒤 2024년 0.724명, 2025년 0.750명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산·양육 관련 예산을 231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년 대비 2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효과 중심 정책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요건 미충족 시 탈락하면 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조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출산 가구를 끌어안겠다는 계산이다.
돌봄 정책도 대폭 손질했다. 맞벌이 가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함했고, 한부모·조손 가구 돌봄 시간은 연 1,080시간으로 늘렸다. 사실상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 양육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메시지도 강해졌다. 다섯 자녀 이상 가구를 정례적으로 포상해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도 병행한다.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한 ‘청춘톡톡’ 프로그램으로 미혼 청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 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단순 출산 장려를 넘어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기반까지 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거 안정과 돌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향후 2~3년 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