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기본소득 길게 봐야…추경안 신속히 제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일 "기본소득을 즉각적으로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항목에 이처럼 설명했다.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과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의견이다.

박 후보자는 재정정책에 대해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생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향후 추경안 발표 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세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밖에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 부당 공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보전을 위해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중동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현시점에서 재정 지원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음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착오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답했다.

논문 표절 여부와 오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