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청법에 "수사 통제장치 없어져…힘없는 자만 단죄"

"수사지휘 권한은 정권에…서민 범죄 피해자 고통 늘 것"

최고위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안 관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이 잡아야 0.1%에 불과한 극소수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하고 마비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를 낼 돈도 부족한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