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다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일 앳킨스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 계정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해석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시장구조법(클래리티 법·Clarity Act) 통과를 추진하는 동안 SEC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나아가야 할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규정은 시장을 이끌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혁신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유연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SEC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전임 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어 "이제 SEC의 관점에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재임 시절 '규제에 의한 집행' 방식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하던 기존 기조와 결별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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