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진 AI로 합성해 SNS 올린 구청 공무원…경찰 수사

구로경찰서

[촬영 정종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B씨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합성물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해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직위해제됐던 A씨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구로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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