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독단적으로 개헌하려 한다”며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손으로는 헌법 파괴(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한 손으로는 독단적 헌법 개정 하겠다는 민주당 정권,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독단적 개헌 시동이 아니라,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지금처럼 헌법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권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목부터 ‘단계적·점진적 방식’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 의장과 만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담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시도를 “선거용 졸속 추진”으로 규정하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이날 여권의 개헌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립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조차 개헌 논의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야권 및 무소속 의석수를 모두 합산해도 188석에 그쳐, 개헌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탈표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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