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전쟁추경' 빠르게" "스토킹 비극 재발막아야" "BTS공연 안전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전쟁 추경'을 빠르게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도 지시했다.

"전쟁추경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 지방 지원"

"단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갈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방향에 대해선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지방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에 덧붙여 투자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철저한 수급 대책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단 한 방울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선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측으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로 생각된다"며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안이한 대응" 질타…전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 지시

"BTS 공연 혼잡 적극 대처"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조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남양주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 요청에도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경찰을 질타했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말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과 관련,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입국장 혼란에 잘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혼잡이 크게 예측되다 보니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약들이 가해지며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며 "양자가 잘 조화될 수 있게 질서 유지도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서 인천공항 입국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어제부터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투입이 있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李, 관광 활성화 기구 활용 당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수석실로부터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며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수석실이 이어 지역 대학 육성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 간 정부 재정지원금에 격차가 나는 원인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성장수석실은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 서비스 업종 경기 동향이 지방의 전 권역에서 개선됐고 지방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지역 상권 혁신 방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지방 기업 우대를 위한 공공 조달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