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협정 승인 절차 진전…유럽의회 '브레이크' 풀어

유럽의회 본회의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협정 승인 절차가 진전됐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EU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무역위가 당초 올해 초 실시하려던 이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요구에 저항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불발됐다.

무역위는 이어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재차 연기했다.

이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와 미국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 확대, 미국산 바닷가재에 대한 무관세 조치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EU 내 우려를 반영한 18개월 일몰 조항,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보호 장치 등이 포함됐다. EU의 관세 인하를 미국의 합의 이행과 연계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과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처야 최종 발효된다.

EU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합의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은 EU가 미국산 상품 대부분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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