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흥 세살 딸 학대치사 사건’(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과 관련 과거 ‘원영이 사건’을 떠올리며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SNS(사회망계망서비스)에 ‘사라진 6년의 비극’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라면서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책임자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 등에 국가 차원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으며, 연인 관계였던 B씨는 A씨를 도와 C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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