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위 협의…'금리부담 완화' 차원서 기업은행 지원 필요성도 거론
주가 조작 처벌·신고포상 강화…통신사기 무과실 배상 등 입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유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당정협의에서 거론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아직 추경 (규모 등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 분야 입법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 "정부는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의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에 약 1천57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한 취약계층 중 성실상환한 24만8천명에게 약 521억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안,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5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가짜뉴스,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yeonso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