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국민의힘도 참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9일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로써 당초 참여 여부가 불확실했던 국민의힘도 명단을 제출, 특위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간사를 맡게 된 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 등 총 11명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총 7명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비교섭단체 2인 몫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명단 구성을 마친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불참 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자 특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위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참여할 명단을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위에 여당만 참여해 조작기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안이 상정된다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있어 경과 보고서나 계획서 채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국정조사 역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진행했다. 국회법 위반이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 구성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기소로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소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 7건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