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여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곰팡이 백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규탄대회도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검찰폭파 악법 2대 악법, 수사 기능해체 악법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법은 지난번에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사안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소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바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의 부당성, 조작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의원님들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졸속 개헌,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이라고 하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단계적 점진적이라고 하는 개헌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춰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헌을 부분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맞춰서 선거 이벤트로 개헌을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다. 그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쟁 핑계 추경···속내는 선거 추경"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이라고 했다"며 "우리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하는 사유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 전쟁으로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는가. 전쟁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굳이 말을 하자면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안이 편성이 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 추경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원칙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살포를 막고,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시름하는 위기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민 생명·재산 직결되는 사안 진상 규명하는 것···곰팡이 백신 국조 꼭 필요"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주기 위한 선동용 땔감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제조번호로 공급된 물량이 매우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며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 곰팡이가 있다든지,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이상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확인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온 것만 해도 2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개편특위 구성 다시 제안···대구·경북 뿐 아니라 대전·충남, 부·울·경 까지 논의해야"
송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개편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특위에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그리고 부·울·경 등 행정통합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행안위에서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청북도, 충북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행정개편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방지법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
송 원내대표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위한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32건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만 국회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인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검찰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강행한다는데, 이런 거 할 시간에 스토킹방지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당론으로 졸속 개헌 반대 입장 유지···코로나 백신 국조 요구서 제출"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관련 공소청·중수청 법안 관련 우리당 필리버스터 계획 얘기가 있었다"며 "개헌 관련 국회의장과 정부가 논의 중에 있는 개헌에 대해선 우리가 당론으로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에는 우리당이 특위위원들 명단을 제출할지, 국조에 들어갈지 말지 결론을 못 냈고 많은 의원님 얘기를 듣고 추후 결론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모든 의원 의견을 듣고 추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반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현직 검사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연루된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국조에 들어가서 자리를 해주게 되면 들러리를 서주게 되는 격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 국정조사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특위를 제안했는데 이번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은 포기한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경통합 건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건 통과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민주공화국 무너지는 것 방치해서는 안 돼···수사 괴물 중수청 만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요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다"며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없고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의결안 제시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고,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찰에게 통보되는 권한도 없어졌다"며 "한 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경찰이 부당한,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 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어떻게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진짜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 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중수청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 적격 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라며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고도의 정책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뜻을 거스르기가 힘들게 되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 장악, 입법부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를 온전히, 완전히 통째로 장악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이 나라는 이재명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공화주의의 본질인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민주공화국의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그들만의 법안이요, 반공화주의 법안"이라며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온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국"이라며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중수청은 독립된 기관 아닌 권력에 종속된 예속 수사 기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 체계가 혼란이 되고, 그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는 피해는 오직 국민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 자명하다"며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집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기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 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 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의 측근이 앉는 자리로,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법안이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 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 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서 심사하고 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찰의 적격심사 기간은 7년이고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적격심사를 해서 면직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괴물 청장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라고 했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괴물 장관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중수청은 집권 세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집권 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위로 축소되고 수사관이 일원화되는 등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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