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보호자 고령화가 맞물리며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단순 보호를 넘어 삶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전환과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황인매 성공회대 사회복지 연구교수, 이진승 성남 우리주간보호센터장,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한수경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장이 참석했다.
석희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다차원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건강, 주거, 돌봄통합, 인력, 제도 등 6개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령 특화서비스 체계 구축 ▲건강관리 지원 강화 ▲주거 및 돌봄 체계 마련 ▲통합돌봄 내 시설 역할 재정립 ▲전문 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는 정책 기획과 광역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맡고, 시·군은 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인매 연구교수는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범사업을 거쳐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삶과 돌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무엇을 줄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은 장애가 노화를 가로막지 않고, 노화가 삶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승 센터장은 주거 대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 고령화로 가족 돌봄이 어려워지면 결국 지역을 떠나 시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는 통합돌봄의 핵심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주거·의료·돌봄·지역사회 서비스가 연결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도가 주간이용시설을 기반으로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국 확산이 가능한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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