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어디다 쓰나…금융위, 실사용 설계 착수[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를 넘어 유통·결제 활용 방안 점검에 나서면서 실사용 설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가 누가 발생업권간 의견 수렴을 넘어 개별 사업자 단위 접촉까지 이어지며 정책 논의가 ‘발행 구조’에서 ‘실제 사용’ 단계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주요 업권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용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업권 협·단체와 주요 금융사 실무진이 참여해 각 업권의 사업 구상과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이어 개별 카드사와 접촉해 활용 사례와 준비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회사별 진행 사업을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로, 정책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별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흐름”이라며 “사실상 상용화를 염두에 둔 구조 점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접촉에 대해 민간과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는 연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당국도 아직 확정된 그림이 없다”며 “민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싶은지 들어보면서 제도를 같이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책상 위에서 설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활용 사례를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권 단위 간담회 이후 개별 사업자 접촉까지 이어진 점을 두고, 법안 통과 이후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설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와 지배구조에 집중돼 왔다면, 최근에는 실제 유통·결제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으로 정책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카드업계는 이미 상용화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개념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지갑 간 송금, 카드망과 연계한 POS 단말기 결제, QR 기반 지급·정산, 정책 쿠폰 및 지역화폐 활용, 포인트의 스테이블코인 전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있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거래탐지(FDS) 등 리스크 관리 모델까지 포함한 구조를 마련해 금융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지급결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뒤 준비하면 늦기 때문에 상용화를 가정하고 미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제 수단이 바뀌더라도 카드사가 중간에서 정산과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과 업계 간 인식에는 온도차도 감지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업계가 제시한 실사용 방안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수준의 활용 사례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화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의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당국은 탐색 단계에 머무른 반면 업계는 상용화를 전제로 한 준비 경쟁에 돌입하면서 양측 간 속도 차가 벌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기 전에 업계 경쟁만 앞서는 ‘엇박자’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구조 중심에서 실제 사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이라면서도 “제도 설계와 시장 준비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