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 수입 급증…‘대러 무기판매’ 새 수익원 덕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의 외화 수입이 급증해 2018년 대북 제재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이버 범죄를 통한 전통적인 수익원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일 중국 전승 80주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세계 위협 평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으로 제재가 본격화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세가 사이버 절도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판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해외에 기반을 둔 IT 전문가들을 동원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은행, 기업, 국가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돈과 군사·산업 기밀 등을 탈취해 왔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만 매년 최소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DNI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 조직은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군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탈취하며, 무기 프로그램의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첨단 미사일 및 핵전력 강화에도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신속하고 정교하며, 위장된 신원으로 해외 기업에 취업한 IT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첩보,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격을 모두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별도 연구에서 제기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규모 추정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최대 140억달러 상당의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는 주로 포탄·로켓·탄도미사일·장거리포·대전차 무기 등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외화 수입 회복세와 러시아 지원을 통한 추가 수익 증가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제재망을 회피하는 자금 조달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와 무기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