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들인 금감원···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탁사의 재무 여건 악화와 함께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 경영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올해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준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관리 업무 수행 시 신용보강으로 오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업무 관행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최근 책임준공형 사업장에서 소송이 증가하고 일부 패소 사례가 발생한 만큼, 유동성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유상증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재무 리스크 확대 배경으로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치중한 점을 지목했다. 토지신탁 수탁고가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증가한 만큼, 향후에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보수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탁사의 공적 역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신탁사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CEO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리스크를 지속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