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도내 예비후보들 앞다퉈 '선심성 공약'…재원 마련책 부족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6·3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예비후보들이 '현금배당' 공약을 쏟아내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장 예비후보 9명 중 5명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통한 배당 공약을 제시했다.
익산에서도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가구당 매달 10만∼30만원을 배당하는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들고나왔다.
전주에서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밖에도 임실, 완주 등 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유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문제는 이런 선심성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있다.
도내에서 가장 현금배당 공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군산이다.
3선에 도전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수익을 활용해 가구당 500만원을,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가구가 아닌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진희완 예비후보도 '군산형 1억 출산·주거 패키지' 정책을 내세워 배당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제시하거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확언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하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23.5%로 전국 평균(43.2%)을 한참 밑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전주 22%, 군산 17.3%, 완주 16.1%, 익산 14%가 그나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군 지역인 고창 9.5%, 부안 9.6%, 진안 6.7% 등은 10%도 넘지 못한다.
이명연(전주 10)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이 지자체의 단발적인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면 재정자립도와 건전성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한다"면서 "이런 현금성 지원은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재정자립도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또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예비후보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확실한 재원 마련 로드맵 등을 제시할 수 없다면 선심성 공약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실효성 문제가 있다면 포퓰리즘 경쟁이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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