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함께 한 李 "노동자 일방적 희생 요구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기업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출범식을 함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4년 12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먼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기업의 비용이 들지만, 고용 유연화를 통해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성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 안전망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위원 16명도 자리했다. 다만 지난 1999년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AI(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등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날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의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이번 출범식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 대내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적 역량 (부족)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공론장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