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불출석 막을 장치 마련"…교육감, 향후 본회의도 불출석 여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김동민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새해 들어 도의회 본회의에 연속 불참하자 도의회가 단체장의 반복적 본회의 불출석을 막는 방안을 찾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태세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교육감 판단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쳐 본회의 불출석을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감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19일 제4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개회 전 도의회에서 박 교육감의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0일 최 의장이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박 교육감의 5회 연속 불출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밝힌 후에도 불출석이 이어지자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최 의장은 "현재 본회의 출석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책임성, 의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면 단체장의 반복적 불출석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박 교육감이 지난 1월 임시회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6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한해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해야 할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비교육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장단은 박 교육감의 거듭된 불출석은 도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 후 교육감의 불출석이 이어진다"며 "예산을 심의·의결·확정하는 의회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은 도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다"고 꼬집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의장단 기자회견 직후 "불출석에 대한 의회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12년간 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다"며 향후 본회의에도 불출석할 여지를 남겼다.
이번 12대 의회는 4월과 6월에 두차례 더 임시회 회기가 남아 있다.
본회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도의회와 박 교육감의 신경전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
박 교육감은 새해 1월 두차례 임시회 본회의와 이달 열린 4차례 임시회까지 6회 연속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1월 임시회 때 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이달 본회의 때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 및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박 교육감은 12대 도의회 4년 내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도의회와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일부나 전체를 정치적 입김 가능성, 부실 운영 등 이유를 들어 번번이 삭감했고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의 강한 반대에도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박 교육감이 도의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더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임기를 3개월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점도 불참 사유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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