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대신 '평화공존'…정부, 5차 남북관계기본계획 심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담았다. ‘비핵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평화공존’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내용도 확 바뀌었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 비전은 ‘비핵’을 우선 제시한 데 비해 5차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앞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정책의 목표와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방향에 맞는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거듭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4차 기본계획이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점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확연히 바뀐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 제거’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를 언급하며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선언 후 처음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이 같은 기조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투영됐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후 최종 공개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