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자동차 부품업체 NVH코리아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NVH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1천967건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내주는 등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검사·납품 단계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NVH코리아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수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검사 판정에 대해 수급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NVH코리아는 일부 거래에서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이자와 수수료 등 약 8억7천5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1984년 설립된 NVH코리아는 자동차 내장재와 엔진제어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3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 매출 1조5천873억원가량을 기록한 중견 부품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제조업 하도급 분야의 서면 교부 관행과 대금 지급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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