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천준호 "6월 개헌 '의원 공동발의' 가닥, 150명 동의하면 발의 가능"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선 개헌특위를 통해 하는 절차도 있지만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헌특위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위 대신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개헌특위를 통해 하는 절차도 있지만 개헌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탄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당초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현재 개헌특위 구성이 어려워졌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늦어도 내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야 협의안이 아닌 국회의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다음달 7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161석과 범여권의 군소 정당 18석, 개혁신당 3석, 무소속 6석을 모두 포함해도 188석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개헌 찬성'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나. 지금 그것과 비슷한 국면으로 갈 것 같다"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개헌 취지에 동의하는 상당수 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결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며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국조, 특검 연결 가능성 높아…추가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근본적으로는 특검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 규명 과정에서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요구, 고발 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혹의) 실체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특검이 발동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권력과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돼 이재명 죽이기를 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지만 결국 국정조사에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는 상태여서 개시되면 (조사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선 "영향이 있거나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규명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보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 당정청 최종 합의가 중요…법사위와 꾸준히 소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처리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진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 당·정·청이 사실 최종안을 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소통 과정을 겪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를 합의해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원들과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꾸준히 대화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당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것은 아니다. 국정을 운영의 주체로서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이 부분을 숙의하는 치열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 법안이 공소청 법안이 먼저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24시간 뒤엔 내일(20일) 오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일엔 중수청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종료 후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통해 조작기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올리게 될 것 같다. 공소청과 중수청에 이은 세 번째 안건"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