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향해 "상황 심상치 않아 '환율안정3법'·민생법안 골든타임" 19일 본회의 처리 협조 호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환율 급등 등 중동발 경제 충격을 이유로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민생 대응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상임위 전면 보이콧 발목잡아...상임위 배분 원점서 전면 재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의 취지는 선의의 경쟁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로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다 강한 표현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환율안정3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또 "RE100 법안도 국민의힘에 재차 요구하고 있는데,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려됐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며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시행령을 통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선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공수청법과 중수청법 두 가지"라며 "순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순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통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통지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율안정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쟁점 법안 연계를 고수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는 민생 대응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