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쟁 핑계로 '선거추경'…국회 행정개편 특위 구성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보면 '선거 추경'이라 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 개편 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하며 "특위에서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 부분과 충북특별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차 교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 개혁 결과는 검사들의 밥그릇 빼앗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가 국민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는 검찰 죽이기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는 망상을 근거로 해 공소청·중수청이라는 잘못된 기관을 설치하고, 검찰청의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깨트려 정권에 종속시키고 범죄 대응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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