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인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과 국내 반미 세력의 눈치를 그만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이 우리 배를, 우리 국민을 호위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해서 우리 배를,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호송한다면 한국 해군을 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역만리에 고립된 우리나라 배, 우리나라 국민을 구할 책임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다"며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한 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자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낙관적인 희망에 기대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냉정한 상황 파악과 대책이 요구되는 긴박한 시점"이라며 중동 사태에 관한 신중한 대응에 무게를 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UAE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물량 역시 열흘 내외 사용량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UAE, 韓에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총 2400만 배럴 긴급도입")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의 신중론에도 안철수 의원 역시 적극적 파병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면서도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어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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