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기감사…"157개 제품 시중가보다 20∼297% 비싸"
저가 수입품 도색 등 거쳐 고가 우수제품으로 납품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운영 쇼핑몰(나라장터)에서 시중가보다 고가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고, 대신 입점 업체는 납품 단가를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시중가 대비 나라장터 물품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가운데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의 납품 단가가 최소 20%∼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시중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 관리망을 우회해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 한 판매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장고가 시중품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자, 제조사를 통해 도리어 시중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2022∼2024년에 걸쳐 46개 제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가 포착됐다.
고품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제도'나, 혁신성·공공성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 등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공공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납품 비중이 과도할 경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도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인조 잔디 등 11개 세부 품목은 이 제도를 통한 수의계약 납품액 비중이 90%를 넘어 독과점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심 공정을 업체가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저가 수입품이 고가 국내산 우수제품으로 둔갑할 여지도 생겼다.
실제 한 업체가 지난해 7월 한 대당 약 5천만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차를 도색·액세서리 부착 작업 등을 거친 뒤, 한 대당 1억8천만원짜리 우수제품으로 논산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한 사실이 포착됐다.
조달청 등 16개 기관은 혁신제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공통 세부 기준 없이 제도를 제각각 운영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과거 이미 우수제품으로 납품된 실적이 있는 11개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중도 입찰 포기 시 향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삭제 개정하면서 부작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달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입찰포기 급증 및 낙찰가 상승 등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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