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 시한 훌쩍 넘겨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그 시한도 지난 상태다.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일부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상정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 3월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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