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李 "기업, 노동자가 고용유연성 수용할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 확대'를 위해선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 고용의 경직성을 많이 지적한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임이다', '고용유연성을 일획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불안하니까. 충분히 양쪽 의견이 그럴 만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불안하지 않게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李 "새로운 균형점 찾아야…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을 것"

특히 합리적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며 "물론 모든 국민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순 없다.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주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또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말 지난하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합리적 내용이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위원 17명과 정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