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권 검찰개혁, 국민 기만하고 짜고친 사기극···국민들이 심판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던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친 사기극이었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며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며 "온갖 일에 사사건건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이 중요한 문제에는 한마디 말도 똑바로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 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올바른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세금폭탄은 국민들이 맞고있어"

장 대표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며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적어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올린 건 꼼수 증세···선거 추경 위한 사전 포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이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서울은 18.67%를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 증세"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통해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즉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며 "이번 공시지가 급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개가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생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사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소비 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덮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는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인가.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하는 겁니까"라며 "집권 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 것이냐"며 "결국 본인 재판 공소 취소라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까닭이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공소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고, 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 빌드업에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라며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며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으로 반노무현적,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집권 세력의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