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민생 경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이 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 안정 3법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본회의 통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우리 수출 기업이 중동 상황 여파를 맨몸으로 맞지 않도록 추경안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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