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자산을 넘어 결제·정산 구조를 바꾸는 금융 인프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서비스 호출과 동시에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경제 구조가 등장할 경우 기존 카드·계좌 기반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레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여성경제신문 제10회 금융포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지각 변동’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기술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 이동을 담당하는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금 논의의 핵심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금융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라며 “결제 효율성뿐 아니라 AI 경제·플랫폼 금융·글로벌 결제 구조까지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결제 구조 바꾸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암호자산 거래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강 교수는 2030년에는 온체인 거래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나머지는 실물 국내 거래와 국제 결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자산·유동성을 연결하는 인프라 기술”이라며 “국제 송금 과정의 중개 비용과 외환 스프레드, 정산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간 결제·정부 지급 시스템·국제 구호 자금 전달에서도 자금 이동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충돌 논란, 구조적 오해
통화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통화 창출로 보는 시각 자체가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억원을 발행사에 맡기면 자금은 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고 형태만 바뀐다.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자산이 재배치될 뿐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 타격 우려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0조원 발행되고 은행이 1%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은행권 예대마진 약 60조원과 비교하면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달러 코인 확산 시 금융주권 흔들
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지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내 시장에 확산되면 외환보유고와 중앙은행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글로벌 투기 자본에 대응하는 수단은 외환보유고와 중앙은행 신뢰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두 축 모두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사업에 나서거나 특허 확보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현장에서 축사했다. 세션1에서는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가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차현진 호서대학교 교수가 ‘통화정책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주현철 한국은행 머니앤뱅킹 미래포럼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홍은표 블록체인법학회장·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온체인 거래=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기록·검증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중개기관 없이 거래 내역이 분산원장에 저장돼 투명성과 추적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대마진=은행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얻는 수익이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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