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가난한 것 같지?"…'자산과 생활비'가 갈랐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10여 년간 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 격차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드 포커스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 영향으로 공식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는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 불평등 수준은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보고서는 주관적 불평등 인식에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자료=보사연)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단순한 소득 수준보다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점이 분배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 역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됐다. 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불평등이 덜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자산이 부족한 계층일수록 불평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혜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해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고 부위원은 저소득·저자산 집단의 경우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의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출 보전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의 확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부위원은 “중간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