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재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위원회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저출생·고령화)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에서의 일자리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노·사·정 대표는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된다. 위원장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다섯 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AI(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는 AI 도입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 해소 방안, 새로운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특화 산업의 위기가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계층별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굴되고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의 추진 방향 보고, 노·사·정의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발제를 한 뒤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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