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로 민생경제 악화…살아나던 경남경제 멈추지 않도록 지급"
필요 예산 3천288억, 상반기 추경에 편성…내달 도의회 임시회서 심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중동사태 등으로 꺼져가는 도민 소비 여력을 되살리고자 모든 도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브리핑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단위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박 지사는 "최근 중동사태가 불러온 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도민들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살아나기 시작한 경남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모든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한 320만명 이상이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남해군민, 지난해 말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거제시민도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도는 덧붙였다.
박 지사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빚을 내지 않고,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 등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발한 2022년과 비교해 채무를 3천700억원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천288억원(320만명 이상×10만원·지급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오는 23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내달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민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7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박 지사는 "18개 시군에 약 3천300억원 규모의 돈이 풀리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생활지원금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이지만, 빚을 내지 않고 도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데다 여야 모두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해 정치적 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지만, 중동사태로 도민 생활이 어렵고 지역 내수가 침체한 지금이야말로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때"라며 "도지사가 어려운 도민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 역시 "선거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도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선거보다 도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지급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초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번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도 "민생에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며 지급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sea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