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 자금조달 전수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