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첫의제 '인구구조 변화 따른 일자리'…계엄후 15개월만에 논의재개
이재명 대통령, 노사정 대표와 노동시장 양극화 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약 15개월 만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를 첫 의제로 논의를 재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경사노위란 한계는 여전하지만,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때를 기다리겠다"며 참여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위원회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도입…AI시대 일자리도 논의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저출생·고령화)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에서의 일자리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노사정 대표는 이날 첫 본위원회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된다. 위원장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일자리 위기 상황 전반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등 세 가지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풀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법을 선택하는 선택형 논의가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5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해당 위원회에선 AI 도입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 해소 방안, 새로운 고용 창출 방향,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AI 기술 활용에 따른 초과이익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 ▲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특화 산업의 위기가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계층별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굴되고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회 사회적 대화와 '투트랙'…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경사노위 출범과 별개로 현재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결론이 입법과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다룰 의제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의 경우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완성 시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경사노위에서는 정년연장 시점보다는 고령 인구의 일자리 연장,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진입의 충돌 가능성 등을 노사정이 모여 고민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경사노위는 국회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투트랙'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경사노위 출범에서도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주어진 법적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에서의 역할과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제1기 경사노위 출범에 맞춰 노사정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이 채택돼 발표되는 것 자체가 노동 위기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노사정 대표와 노동시장 양극화 주제 토론회
이날 경사노위 출범 직후 노사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양극화와 지속 가능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의 추진 방향 보고, 노사정의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과 기업의 역할에 관한 발제를 한 뒤 참석 노사정 대표 간에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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