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넘어 핵폭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 아파트는 18.67% 올랐다”며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2022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역대 3위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약 1천585만호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한 부동산의 적정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이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이에 장 대표는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최대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 정책으로 상승했는데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구윤철 부총리의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대놓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정부가 오는 7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담긴 세제개편 방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일 때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힘은 이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유세 부담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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