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울시당 “강서구의회 인사 비리 의혹… 지방선거제도 개혁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방의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무원 정원을 늘려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와 관련해 “지방의회를 사유화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시킨 양당 기득권 정치의 부패가 임계점에 와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간의 ‘돈공천’ 의혹을 언급하며 “공천권을 매개로 한 검은돈으로 당선된 자들이 의회에서는 인사권을 휘두르며 다시 금품을 챙기는 부패의 먹이사슬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공직을 매관매직하고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며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5인 증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사법 당국은 이번 금품 수수 및 인사 비리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거대 양당은 소속 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무너진 지방자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한 토호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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