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실적 저조…"포상금 확 줘라" 李대통령 주문 속 대응 주목
지급 실적 가장 많은 분야는 담합…주요 담합 매출액에 비하면 작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제보가 중요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실적은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31억5천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지급한 것은 약 42.8%인 13억4천여만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예산 30억원 중에 14억1천여만원(47.2%)을 지급한 데 이어 2년 연속 예산을 절반 넘게 남긴 셈이다.
2023년에는 예산이 33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33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과 대비된다.
2021년은 예산 21억3천만원, 지급액 23억5천여만원이었고 2022년은 예산 31억3천만원, 지급액 31억5천여만원이었다.
포상금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가장 저조했다. 최근 5년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2021∼2024년 1건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에 400만원(1건)을 지급했다.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최근 5년간 합계 100억7천여만원(54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작년 지급액은 12억8천여만원(8건)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면 담합 사건 포상금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설탕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액이 3조2천884억이라고 산정했다.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된 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 등 제분 7사의 밀가루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천여억원,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사조CPK 등 4개 업체의 전분당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천여억원이라고 공정위 심사관은 추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도록 신고 포상금 규모를 대폭 올리라고 당부한 가운데 공정위가 포상금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분야가 많고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