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오산시의회가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정부·국회·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산시는 2020년 22만 명이던 인구가 2025년 27만 명으로 22.7% 증가해 세종시(30.5%), 화성시(25.8%)에 이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성장도시다. 예산도 같은 기간 1조14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그러나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인구 6만7천 명, 예산 241억 원 기준으로 책정된 7명에서 34년째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시의회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가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 1만7천 명의 두 배를 훌쩍 넘고 경기도 평균인 3만 명도 크게 상회한다"며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인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일에 쫓겨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마저 형식으로 끝내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정부·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조속 마무리 및 경기도의 폭넓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행정구역·재정규모 등 행정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다.
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합리적 수준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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