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않겠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포기하면서 의원직 상실 또한 확정돼, 양 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의 보궐선거도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양 전 의원에게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만약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한 바 있다.

양 전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