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주식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거래소 "T+1 단축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옛날에 '왜 그래야 하지?' (생각했다)"며 "아마 미수거래하고도 관계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저희가 지금 'T(매매거래일)+2'FH 청산·결제를 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상호 간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들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에서는 작년에 T+1로 하루 단축하는 것으로 고쳤다. 유럽에서는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의 결제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나중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 이후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는 T+2 구조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2영업일 뒤 지급된다. 반대로 매수 시에는 증거금만 우선 납부하고 이후 잔금을 치르는 '미수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사실은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이제 양면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투명성·불공정성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법 개정 등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혁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