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 10일 친여 성향 김여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장 전 기자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정 장관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 장관에게 ‘공소를 취소 하겠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이에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지휘한다고 해서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논란이 제기된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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