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업체 간 경쟁구도 생겨 서비스 질 향상"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흑자 노선은 민영제로, 적자 노선은 공영제로 운영하는 복합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제안은 18일 오후 마산YMCA 주관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현행 준공영제가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준공영제는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구조여서 업체가 자구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창원의 한 버스회사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지 못한 점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환승 할인이나 청소년·어르신 할인 등 공공정책이 확대되면서 승객이 늘어나면 시의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지는 왜곡이 생겼다"며 "이는 지자체가 업체의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와 맞물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창원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397억원에서 2024년 943억원으로 늘었다.
김 센터장은 현행법률상 노선권이 사유재산처럼 보호되는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복합운영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복합운영체계는 흑자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지자체가 노선권을 반납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되 경영 개선을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다.
김 센터장은 "복합운영체계를 도입하면 제도 안에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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