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주의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수당 유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12개 읍·면·동 자치위원회 운영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회의수당을 위원회 운영비로 일괄 전용, 일부 서류 조작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시가 감사 중이다.
특히 간사 역할을 맡은 위원이 유사 성격의 타 조직까지 겸직하면서 수당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구조상 간사는 회의 준비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일정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동일 인물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유사 공공사업조직에 동시에 참여하면 각각 별도의 수당을 수령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형식상 기관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수행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 지급이 관행처럼 용인돼 왔지만 실제로는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A씨는 “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서 수당을 받으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면 사실상 ‘겸직 수당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수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자금인데, 운영비로 돌리거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면 투명성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가남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간사가 수 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중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허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선 회의 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한 뒤 다시 회비 명목으로 환수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뭉뚱 그린 집행’이 반복돼 왔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회계상 개인 지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후 자금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결산의무가 없는 점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홍보감사담당관실이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부서 팀장과 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일부 부당 집행 금액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별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12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준 공공조직인 만큼, 회계기준과 수당지급원칙 등이 명확해야 한다”며 “간사 겸직과 수당 중복 수령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동일·유사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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