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방산수송 위기···국회·해운업계 "K-전략상선대 구축 시급"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가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해운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회와 해운업계가 에너지 안보와 해상수송 주권 확보를 위해 200척 규모의 K-전략상선대 구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가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 조승환 의원과 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및 회장단사 대표, 선사 임직원, 유관단체 및 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며 원유, LNG 등 필수물자 수송을 책임지는 해운인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했고, “전략상선대를 조속히 도입하여, 2040년까지 목표한 선복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금융 및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행보를 언급하며, 미국은 건조비의 75%를 지원하며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추진 중이고, 일본 역시 10조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박 운영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우리 선원이 운항하는 전략상선대가 구축돼야 한다”며 “K-전략상선대 구축은 해운·조선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물류 마비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현 시국에 맞는 적절한 주제로써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다”고 말했고, 조승환 의원은 “어기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우수한 중앙대 교수가 ‘K-전략상선대 도입 대책’을 주제로 △전략상선대 도입 해외사례, △전략물자 및 전략상선대 수요 추정, △한국 해운-조선 발전방안, △전략상선대 건조 및 운영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해상운송 비중 대비 부족한 국적 선복량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사례를 보듯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해상수송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결대 한종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를 진행했다. 먼저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전략상선대 도입을 해운이 아닌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며, 10년전 해외기지 건설 당시 국적선을 구하지 못해 중국선박 이용 당시 안보상의 허점과, 최근 방산 물자 수송 등에서도 전차를 안정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한 사례를 언급하며, 즉 전략상선대는 국가 안보 및 군수 수송 지원, 수출 화주 보호,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다”라고 밝혔다.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은 “기재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전략상선대 지원과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완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현재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물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전략상선대 도입이 화주 측면에서도 중대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고 시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복 영국변호사는 “K-전략상선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심상철 연안해운과장은 K-전략상선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기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K-전략상선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