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큰 개혁만으론 부족…작은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대규모 제도 개편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세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큰 구조적 문제는 대체로 알려져 있다”며 “이제는 한국 자본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치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중간 돌과 작은 돌까지 제거해야 제대로 된 시장이 만들어진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를 언급하며 “악용을 어떻게 막을지, 해외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면 대규모 개혁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반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 초기에는 기업이나 시장에서 반발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개혁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경쟁력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딱 이런 것”이라며 “큰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