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걱정하는 국힘, 업자 태도 빼닮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업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제의 본질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쏙 빼놓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만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안절부절 (못)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태도와 쏙 빼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는데 100분의 1에 불과한 1천만원가량의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양심 없는 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면 된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매각이나 상속·증여 시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관리법 등이 발의돼있다"며 이들 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